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개편안 비교 분석

왜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가

최근 청년 정책 가운데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이 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행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자산이 부족한 취준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생활비나 교통비, 식비에 보탬이 되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025년을 앞두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유지가 아닌, 제도 전반의 ‘개편’이 예고되었고 그 방향성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혜택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대상자 기준, 지급액, 사용처 제한, 신청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제도와 개편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숫자나 지급 조건을 넘어서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된 제도가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실효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정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전국적으로도 시사점이 큽니다.

 

기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핵심 구조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지원을 넘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이중 효과를 기대한 정책 구조입니다.

신청은 분기마다 온라인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단한 본인 인증과 주소지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주기와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생일 기준이 아닌 분기 기준이며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은 해당 분기에 신청 가능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편의점 등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일부 청년들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목적 자체가 ‘지역 경제 선순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생활 밀착형 소비에 해당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정책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 청년에게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운영하게 하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는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전국 지자체 정책 가운데 인지도가 높으며, 정책 지속성과 정치적 후속 지원 여부에 따라 제도의 장기적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개편안의 핵심 변화 요소와 주요 쟁점

2025년부터 적용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 여부입니다. 현재는 만 24세 단일 연령만 지원 대상이지만 개편안에서는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는 사실상 대학생, 군복무자, 사회초년생을 아우르겠다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액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100만 원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5년에는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해 최대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청 방식의 자동화입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생년월일 기준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청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의 완화 또는 확대 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제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찬반 의견이 뚜렷합니다. 연령 확대는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정책의 집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도입은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본질인 ‘보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처 확대 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편의성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은 단순히 ‘더 많이, 더 편리하게’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본질적 목적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자는 물론이고 이를 수혜 받게 될 청년들 역시 이러한 쟁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지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2025년 개편안이 단기적인 편의성 향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청년 한 명의 생애는 단지 1년의 기본소득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은 언제나 수요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들은 수혜자의 실제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 사회 진입 시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실행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단기적 수당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연계된 구조로 설계된다면 이는 결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제한하는 현재 방식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유연한 사용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 안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개편안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청년들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