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안전홈 설치 지원 (경기도 중심)

 

최근 대한민국은 급격한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사회의 주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청년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거 취약성,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청년층 유입이 많은 지역이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 형태의 특성상 주거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인 청년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 안전홈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 형성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보안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자립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 많지 않고 대출이나 월세로 주거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월세가 저렴한 지역,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거의 질 자체가 낮다는 문제 외에도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스토킹, 불법 촬영, 주거침입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이 하나뿐인 원룸 혹은 빌라는 진입 장벽이 낮고 귀가 시간도 불규칙한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문단속 잘 하세요’라는 조언만으로는 청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안전홈 설치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청년 1인 가구 안전홈 설치 지원 사업’이며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양한 방범 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시·군 단위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요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원룸, 다세대, 고시원, 빌라 등 개별 방범 시스템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설치 지원 항목 및 장비의 특성

경기도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장비들은 단순한 ‘형식적’ 방범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기술 기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기존 도어락 외에도 추가적인 수동 잠금장치를 제공하여 외부 침입에 대한 물리적 저항력을 높입니다.
2. 스마트 도어벨 및 영상 초인종: 방문자가 벨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영상 통화 기능을 통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상벨 및 경보 시스템: 위급 상황 시 버튼 하나로 고음의 경보음이 울려 주변의 주의를 끌고 침입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모션 감지 센서: 외부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비정상적인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5. 실내외 CCTV 설치: 저장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고화질 CCTV로 범죄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6. 창문용 방범창 또는 잠금장치: 창문을 통한 침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1층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효과적입니다.

모든 장비는 경기도가 위탁한 전문 업체가 직접 설치하며 제품 불량이나 고장 시 사후 유지보수까지 지원합니다.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청년 가구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 사항

청년 1인 가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거주 중인 시·군의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안전홈 설치 지원 사업 페이지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3.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관련 자료 (우선순위 평가용)
4. 온라인 접수 또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제출
5. 서류 검토 후 설치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6. 설치 일정 협의 후 전문 업체 방문 설치 진행

주의해야 할 점은 선착순 혹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공고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 정책 그 이상의 의미 – 사회적 신뢰의 회복

경기도의 안전홈 지원 사업은 단순히 청년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설치하는 기술적 접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가 청년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층은 주거와 안전, 노동과 소득에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한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주거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시원 등 비정형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도 매우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근성과 실질적인 수요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범장비 설치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장비 고장이나 분실 시 교체나 수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찰 및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감시 체계나 이웃 간 연대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이 ‘안심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안전 문제는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청년 1인 가구 안전홈 설치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청년층에게 ‘이 사회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청년들이 진정으로 ‘안전한 독립’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이 되는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방향입니다.